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다.
https://naver.me/5EnVfLsW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추가…野 박성훈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한은 "법 개정 논의 시급"…정부 "취지에 공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n.news.naver.com
스테이블 코인으로 외환관리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터인데, 스테이블코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거래소와 우리나라에 함께 상장되어있는 모든 코인이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럴거면,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고 통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게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달러 비츅과 같이 스테이블코인도 비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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